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 택시 업계 집회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국회 앞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 추산 1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참가자들은 타다가 정부의 상생 협의안 등을 거부하고 고용 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국회는 타다 서비스 근간이 되는 여객운송법 예외 규정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택시 업계와 타다 서비스 사이 쟁점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들어 타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 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시 국토부장관 면허를 받아야 하고, 임차한 자동차로 유상운송 사업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을 근거로 택시업계는 타다 측이 "법망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여객사업자 면허 없이 차로 승객을 실어나르고 수익을 거둔다"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타다 측은 "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승합렌터카의 기사 알선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합법"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택시업계는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 운전자의 90%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위장도급와 직접 고용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택시업계와 타다를 둘러싼 문제는 확산되는 모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타다가 서울, 분당, 과천과 인천 지역에 한정된 출발 지역을 확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달에만 경기도 성남과 부천시, 광명시 등 4곳이 출발 지역이 추가됐고, 인천공항 24시간 호출 운영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관련해서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이 목소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32004574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